(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당정청이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의견속에서도 교육청 예산 부담이 늘어난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10일 오후 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정청은 9일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에 들어가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올해 무상교육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이후 15년 만에 고등학교로 무상교육이 확대된 것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산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원칙적으로 교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가 9466억원에 달하고 있고 당장 올 2학기에 시행할 고교 3학년 무상교육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올 2학기 무상교육예산에 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과 2021년에는 430억원, 62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정부와 도교육청의 2018년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다른 교육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잎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4일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앞서 필요한 예산마련을 놓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의 법제화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밝힌 대로 고교 무상 교육이 올해 이행돼야 하지만 국가 정책인 만큼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정청의 고교무상교육 시행 계획 발표 하루 전인 8일까지도 30% 정도의 분담률을 예상하고 있었다.

당장 올해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도 수포로 돌아가 반발하는 교육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육감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며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밝히겠다“ 고 말을 아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예산 마련 방안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교조는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재원확보방안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역시 “정부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교부율 인상이나 특별회계 확충 등 먼저 안정적인 재정마련 방안을 확정해 놓고 정책을 수행했어야 한다"면서 "서두르다 보니 이렇게 시도교육청 부담이 늘어나는 방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서희·곽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