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신청 불과…쌀값 상승·소득 불안정 원인일부 농가 다시 벼 ‘회귀’…별도 예산 요청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쌀 생산조정 정책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23일 지자체에 따르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벼 대신 옥수수와 콩 등을 심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쌀값 상승과 소비감소, 밭작물 재배 어려움, 목표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일부 농가는 다시 벼로 회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도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갖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벼 재배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 당 평균 340만원(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28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전체 목표 재배면적 2531ha 가운데 17일 현재 27.2%(689.9ha)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다.

단양이 69.5%를 가장 높고 괴산(45.6%)·옥천(44.3%)·보은(40.6%)·제천(40.2%)·충주(27.7%)·영동(23.1%)·진천(20.0%)·청주(17.1%) 순이다. 증평이 16.4%로 가장 낮다.

지난해 높아진 쌀값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 말 쌀값은 전국 평균 19만3000원으로 2017년 15만3000원보다 4만원(26.1%)이 올랐다.

오른 쌀값에 따른 소득 증대를 기대하는 농민들이 다른 작물 재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벼를 재배했을 때와 수익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다른 작물 재배 신청의 저조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평군이 지난달 영농현장 자체 의견수렴을 한 결과 밭작물 농기계 지원대상 및 사업량 한정으로 사업 별도편성을 요구하고 소규모농가의 고가 수확장비 미보유에 따른 다른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평군 관계자는 “장뜰쌀(20kg)이 지난해 대비 5000원~7000원이 상승해 4월 기준 지역 소매점에서 6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신청·접수가 저조하다”며 “일부 농가는 다시 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한정된 판로·유통망으로 수요가 국지적이며, 일부 작물에 국한된 홍보에 따라 소득의 불안정 요건을 보인다”며 “대규모 농가·법인을 제외한 소규모농가 경우 자가소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실정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엠프 방송 등 집중홍보 및 1읍·1면 1타작물 재배단지 조성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목표달성 여부는 이달 말까지 신청실적이 좌우할 것으로 판단, 조기 신청하고 4월 이후 휴경을 적극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축협과 연계해 벼 재배 축산농가 대상으로 1농가 1필지 조사료 재배 추진과 옥천군쌀전업농연합회 임원진과 대규모 경작농가를 방문해 참여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비의 일부로 다른 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에 따른 농업인 참여가 저조하다”며 별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쌀 전업농가의 경우 모든 농작업을 기계화한 대규모 농가인 만큼 다른 작물 재배사업 참여유도 및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파종기, 콩전용수확기 등 밭작물의 농작업 기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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