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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너무 앞서 나가는 충주시의회, 감사원 감사 망친다.
오늘의주장/ 너무 앞서 나가는 충주시의회, 감사원 감사 망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5.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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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충주시의회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 공세를 펼쳐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정 질의를 펼치는 바람에 결과가 뒤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14일 임시회 첫 날 시정 질의를 통해 충주라이트월드와 관련해 날선 질문 공세를 이어 나갔다.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국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날선 공방을 벌인 이날 시정 질의에서 대다수 시의원들은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조목조목 질문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에서 파견 나온 감사관들이 시의회가 이날 거론한 라이트월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한창 감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정 질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물며 시의회가 사전 감사와 본 감사 등 감사원 감사일정을 꿰뚫고 있어 이날 라이트월드 관련 질의는 ‘묻는 시의원’과 답변하는 ‘담당국장’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느 지자체나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몇몇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질 것도 없이 해당 사안이 종결될 때가지 거론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자칫 감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 때문에 기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내을 언급하는 자체가 금기되다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정 질의는 공직사회 금기로 알려진 감사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청사 각 부서 TV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송출돼 보안 유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 책무는 시정에 대해 모든 부분을 알 필요가 있고, 알아야 하는 게 맞는 말이다.

한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될 경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도 있다.

민감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논란거리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난감한 일을 만들어서도 될 일이 아니다.

알 권리와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감사 또는 징계처분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든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극히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안이 행정기관에서 종종 발생한다.

한창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얼마든지 거론하거나 물을 수 있다.

때를 알지 못할 경우 큰 낭패가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충주시의원들이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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