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 질 높이는데 노력”

13일 청주지법 하늘마당에서 열린 충북변호사회·청주지법 간담회 참석자들이 상호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변호사회는 13일 오후 청주지법 하늘마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회원 12명과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등 판사 8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증거인부, 행정소송에서의 적법요건 입증, 가사소송의 면접교섭사항·재산분할 입증방법 등에 관해 변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건의 사항이었던 전자게시판 적극 운영에 감사를 표하면서 민사사건에서의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또 국선변호인 선정기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동의 등의 사항을 건의했다.

류 회장은 “변호사회와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적극 검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