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산업기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원가 절감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 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돕게 된다.

또한 기계 수명연장과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산업기계 국내 유통시장 조성과 소유권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게 된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계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평균수명이 약 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50년과 일본 30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산업기계 수명이 매우 짧은 실정이다.

아울러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돼 기술유출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여신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법안 통과 시 기계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춰 기업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산업기계의 실제적 담보가치화를 통해 기업 자금유동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