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사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운전자의 도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20일 밤 10시 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26)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거리 좌회전 차로에 잘못 진입했다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중앙선을 침범, B씨의 승용차 왼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법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등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법상 도주죄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에 남은 파손 흔적이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다가 위험을 깨닫고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직후 피해 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도주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해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