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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제 호응
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제 호응
  • 지영수
  • 승인 2019.06.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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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첫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 감사관실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주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청사 건립 관련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첫 회의를 가졌다.

도 감사관은 청주시가 지난 4월 24일 시청사 건립 예정지내 토지소유자가 시유재산과의 교환 요구에 대한 사전컨설팅에 대해 시청사 건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적극행정으로 판단,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컨설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청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청주시는 조속한 시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은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 계획시설 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지 간에 청주시가 주체가 돼야만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감사인력임에도 지난 1월 감사관실 등 3개 분야(인허가, 공사·용역, 일반민원) 18명으로 사전컨설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4월 단양군의 장기간 미해결 과제였던 ‘도담삼봉 옛길 관광 마차산업’ 인허가 건에 대해 충북도의 ‘안전 조치후’ 허가하라는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을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인용, 결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충북개발공사는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방류관로 설치’는 중복구간(1.3km)에 대해 이중 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로 통합방류관로로 사업을 하려 했으나 민간과 협약을 통한 추진 근거가 미흡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예산절감(79억원) 효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에 부합해 협약 추진 가능 의견을 제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양기 감사관은 “16일 현재 48건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38건은 의견 통보를 마쳤으며 10건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전컨설팅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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