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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제 호응 커
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제 호응 커
  • 지영수
  • 승인 2019.07.11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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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난해 11건→올해 58건 ‘껑충’
지적 위주서 문제해결 감사 전환 주요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 감사관실이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호응이 크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58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이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다.

감사관실은 이 가운데 52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했고 6건은 검토 중으로 처리기간 역시 빨라졌다.

요청 기관별로도 충북도 본청 10건, 출자·출연기관 7건, 시·군 41건 등 고르게 분포해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화 되고 있다.

감사관실은 신청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3회)과 현장 사전컨설팅(5건)도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증평군에서 신청한 ‘에듀팜특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건은 상수도 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인 점,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주시에서 신청한 ‘충주사랑상품권 운영 보통예금 계좌 개설’건과 옥천군에서 신청한 ‘옥천군 공유재산 매입(축협 건물) 및 사용 수익허가’건에 대해 자체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중앙부처에 컨설팅(2차)을 의뢰,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 찾기로 했다.

단양군의 장기간 미해결 과제였던 ‘도담삼봉 옛길 관광 마차산업’ 인허가 건에 대해 충북도의 ‘안전 조치 후 허가하라’는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을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인용, 결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6월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징계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감사·징계 부담을 덜고 보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10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임양기 감사관은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 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 감사로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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