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실효될 경우 난개발 우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관내 완충녹지 등 시민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자동 실효되는 완충녹지는 64개소, 0.8㎢로 전체 시설결정 6.9㎢의 약 11.6%다.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다.

특히 완충녹지는 배후에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도 하고 있어 자동 실효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평동 1순환로 주변은 이면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완충녹지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다.

토지 매입 외에는 실효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없는 완충녹지 매입에는 약 2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 관계자는 "재정형평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도시공원 예산확보로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완충녹지가 자동 실효되면 더 큰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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