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정신·발달장애인 1702명 대상 인권침해 실태 조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지역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 거주시설 입소자들에 비해 인권침해 실태파악이 어려운 등록된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1702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6년 ‘만득이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반향을 일으켰던 장애인 학대와 인권피해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등 재가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된다.

조사는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정신·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거주사실 확인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관 합동기관인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관은 심층조사를 통해 대상자 응급보호와 피해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실태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과 산간, 농장 등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중 학대피해와 경제적 착취, 유기 등과 강제노역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피해 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긴급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또한 임시보호와 전문적 상담지원,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진행하고 사법기관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동은 장애인 인권침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인권보호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주지역에 등록된 정신·발달장애인은 모두 1702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입소는 263명(15%), 재가는 1439명(85%)이다.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가운데 지적 장애인은 1212명(71%)이며 자폐 112명(7%), 정신장애인 378명(22%)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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