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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학술용역 성과물 20년치 ‘실종’
공주시 학술용역 성과물 20년치 ‘실종’
  • 유환권
  • 승인 2019.10.13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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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2018년치만 올려놔 나머지 수십년 것은 검색불가
공주시 용역 성과물 관리 시스템. 약 400~600여건 안팎의 성과물중 고작 26개만 올려놨다. '전체보기' 카테고리가 없어 내용물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40여개나 되는 키워드를 모두 클릭해봐야 한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의 학술·연구 용역 등재 업무가 심각하게 허술하다. ▶9월18일자 2면

지금까지 혈세를 들여 실시한 약 20년치의 자료가 아예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다.

지난 9월18일 본지에서 ‘행정안전부 공용 시스템(프리즘) 미등재’를 지적할 당시 공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확인 결과 시가 프리즘에 등재를 중단한 시기인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발주한 학술용역 98건중 홈페이지에 올린 숫자는 고작 26건 뿐이다.

등재 시기도 2018년 한해분량이 전부다. 2019년 자료는 아예 ‘제로’다.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을 완료한 1996년 이후 전자정부를 본격 가동한 2001년을 학술연구 용역 결과물 등재 시작일로 봤을 때 그 후의 모든 자료가 창고에서 먼지만 마시고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각 실과에서 제때 올리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모두 실정법 위반이다.

현행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5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18조)’에도 똑같이 적시돼 있다.

시민 A씨는 “이 기간동안 수백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산술적으로 400~600여건 안팎의 용역이 시행 됐을 것”이라고 추측한 뒤 “26건을 올린 2018년에는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일했는지 신통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나마 올려 놓은 자료조차 검색 방식이 용이하지 못해 ‘보물찾기’만큼 힘든 것도 문제다.

시 홈페이지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에는 내용의 종류 및 분야와 무관하게 결과물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총 현황’ 카테고리가 없다.

어떤 용역이 언제 몇개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고 수많은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하나씩 눌러봐야 한다. 키워드만 약 40여개에 이른다.

겨우 찾아낸 총 현황 의미의 키워드 역시 ‘학술’과 ‘정보화’로 나뉘어 있어 이게 용역 결과물의 총량인지 알수 없다.

학술·연구 용역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얻어낸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게 효용성 결정의 생명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누락된 용역결과를 찾아내 모두 등재함은 물론, 시스템 접근성도 더 높일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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