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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WTO 개도국 포기, 농업인 소득 보조 확대하겠다"
양승조 "WTO 개도국 포기, 농업인 소득 보조 확대하겠다"
  • 정래수
  • 승인 2019.11.0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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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농업 분야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양승조 충남지사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른 농민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인 소득 보조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 확대, 농산물 수출 지원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전국 쌍 생산량 20%가량을 차지하는 충남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추정) 수준의 충남형 농어민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72세 이하인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 연령은 75세까지로 늘려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쌀 중심인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밭작물과 연계해 개편하고,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촌 복지시설을 확대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방침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그동안 특별품목으로 보호했던 농산물 관세가 인하된다.

충남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의 수입 관세가 대폭 인하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충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늘과 인삼 비중은 12.8%, 11.3%로 각각 집계됐다.

농민 보조금 지급 비율도 생산액의 6.7%에서 2.5%로 축소해야 한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 해 보조금이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조금 대부분이 쌀 직불금인 점을 고려하면 쌀 소득보전제도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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