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총 진보·보수단체…“교육과정 퇴행할 것” 우려
충북도교육청 "우려스럽지만 학교 혼란 최소화가 먼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교육부가 28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입 공정성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에 있는 대학 16곳이 정시모집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시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며 “불신 받는 학종의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시와 학종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고교에서 과거와 같은 수능 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이 부활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교실붕괴를 예상케 하는 반교육적인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시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화될 수 있고 이미 일고 있는 수능대비 사교육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사교육계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들어가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를 공인하는 모양새”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학교 혼란 최소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 대입 지원 정책추진단TF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여러 가지 검토 상황에서 나온 발표겠지만 정시 확대에 우려스러운 입장 가지고 있다"며 "우선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발표에서 비교과 영역의 2024학년도 대입 전형자료 폐지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할 비교과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자율 활동 동아리와 진로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등을 현재 중2부터 대입 전형자료로 사용 않는다고 밝혔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교과 영역 폐지도 교과 영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과 교과와 비교과 항목을 재구조화하는 추후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