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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 관련
  • 엄재천
  • 승인 2019.12.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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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이상욱(더불어민주당·청주 11선거구) 의원은 충북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중증 뇌병변 등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영유아 및 아동기에 뇌병변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를 위해 멀리 타 시·도까지 재활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 재활병원들이 적자를 이유로 장기입원 치료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제도 상,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는 비용 대비 보험수가가 낮고, 장기 입원일수록 수가 보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재활병원들은 당장 급한 치료가 끝나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제반 장비·시설·전문 의료인 및 제반 서비스 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의 부족 때문”이라며 “영유아 및 어린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체형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물리치료나 후유증 치료 외에도 감각, 인지, 정신적 치료 및 장기입원의 특성상 학령기에 따른 교육 지원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는 재활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17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성인 대상 재활병원으로 사고로 인한 휴유증 치료를 주로 다루고 있어 영·유아기나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재활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전국의 재활병원들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충북에도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등 발달장애 아동이 2000여 명이나 된다”며 “문제인 정부는 어린이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의료시설 확충을 국정과제로 정했고,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경남권, 충남권, 전남권에 각각 일개 소씩 총 3개소를 건립하고,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경북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에 각각 1~2개소씩 총 6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북, 강원, 충북, 전북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7월 22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을 공모했지만 센터 설립비용 36억 원의 부담과 이후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충북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권, 특히 어린이 건강권에 대해서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복지사회구현을 추진하는 현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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