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취직은 안되지, 집값은 폭등하지, 미래에 돌파구도 안보이지... 그런 판국에 결혼은 무슨? 설사 꾸역꾸역 결혼한다 해도 엄청난 사교육비 등 장애물이 넘치니 출산을 포기한다.

언젠가는 휴전선 경비병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거나, IT기술 개발에 국가예산 전부를 쏟아부어 철책에 근무할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런 황당한 억측이 실제로 일어날 시간이 스멀스멀 다가온다.

인구 절멸, 민족 소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지난 10월 통계청의 인구 데이터는 이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다.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이 기간 사망자와 출생아를 상쇄시키고 몇가지 계산을 하면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0%란다. 국가기관의 통계치니 에누리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재앙’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 감소는 경제와 안보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재앙 수준이라는 것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약 153조원을 쏟아부었다. 물론 이런 대책을 아예 잘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만 놓고보면 실패한 정책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진단 착오나 탁상행정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4차 기본계획(2021∼2025)을 세울거라고 한다. 기왕 세울 대책이니 정말 국가의 사활이 걸린 화급한 최우선 과제로 올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출산에서 대학까지의 교육, 의료, 주거, 취업 등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젊은 층 스스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

철저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젊은세대의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맞다. 또한 ‘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구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정치권이 뼈저린 반성을 하고 더 세심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제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목숨 걸고 싸운 결의 이상으로 인구증가 대책에 올인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