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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국가재난을 통제하라
동양칼럼/ 국가재난을 통제하라
  • 동양일보
  • 승인 2020.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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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 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곧 수천 명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대구 신천지 교인이 대부분이지만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중국 다음으로 많은 발생국이 되었다.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여러 나라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는 실정이다. 얼마 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인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의 최대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것으로 예측했다.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역병임은 분명하다.필자는 이미 2주 전에 동양일보칼럼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국 제한을 과감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는 어떤 비책이 있는가? 무슨 근거로 낙관론을 펼치고 차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미 최초발생지가 중국 우한이다. 그러면 이쪽 후베이성 출신을 입국 제한하고 중국인들까지 차단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필수적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다. 보도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감염학회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와 입국 지역 제한 확대 요구를 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정부의 어떤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는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원을 갖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궤변을 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가 지난 25일 한국발 항공편으로 도착한 승객 163명 전원을 강제 격리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14일간 호텔에 격리됐다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라고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렸다고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 국민 400여 명을 자국 전세기에 태워 돌려보냈다고 한다. 전세기 비용도 부담해 서둘러 이스라엘을 떠나게 했다. 한국민이 온다고 하자 주민들이 불을 질러 반발하기도 했고 여행객은 "코리안이 아니라 코로나 취급을 받았다"라고 한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는 한국 신혼부부 17쌍을 공항에서 곧바로 수용 시설로 보냈다고 한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번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제정책을 해야 한다. 첫째, 중국인 입국 금지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바이러스 원인체를 차단해야 한다. 중국과 가까운 북한이나 러시아도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 중국 교민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입국하는 데 대한민국은 안전한지 묻고 싶다. 초기에 후베이성 지역주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인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등 차단정책을 사용했더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신천지교회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천지교회에서 주는 정보만 기다렸다가는 교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종교집단은 비밀성과 폐쇄적이어서 쉽사리 교인 인적 카드를 주겠는가.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로라도 검역을 해야만 한다.

셋째, 이 와중에 마스크 품귀 현상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인가?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용하여야 할 마스크는 온데간데없다. 약국에서도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마트도 없다. 그렇다고 공장에서 제작 작업을 중단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중국에 수출한다고 하니 이럴 때 정부는 수출을 금지하고 우리 국민에게 먼저 공급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넷째, 정부는 향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9명이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다고 한다. 의료진들은 감염 가능성이 큰 데다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극한직업이다. 의료진은 음압병실에서 환자를 진찰하는가 하면, 바이러스검사 채취 등 검역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소독인력 등도 고생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한 의인이다.

외국에 가서 한국인이라고 입국을 거부당하고 개나 소 돼지처럼 당한다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갖겠는가? 지금은 정부나 공직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했다. 특정 정당, 계급의 이익을 위한 봉사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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