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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마스크 줄서기 대란
동양칼럼/ 마스크 줄서기 대란
  • 동양일보
  • 승인 2020.03.12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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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동양일보]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어 나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갔다. 100m 긴 줄을 보고 놀랐지만, 마스크 두 장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50분을 기다렸다. 내뒤로 쉴 새 없이 줄을 서고 기다리는 많은 시민을 보며 함께 고통을 감내했다. 긴 행렬 속에 서도 오늘 꼭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기대는 거품이 됐다. 약국밖으로 나온 약사는 약국에 길게 늘어선 시민들을 향해 오늘 다 나갔으니 다음에 오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몇 개가 왔냐고 하니 100개만 왔다고 한다. 한 사람이 2개씩 50명만 사 갔다니 어이가 없었다. 여기저기서 육두문자가 나왔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나 생각하니 두렵기 짝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감염자가 만여 명을 향해 가는 현 상황에서 재수가 없으면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러면 학교나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고 죄인처럼 살아야 하니 정부를 향한 원망은 거침없이 입 밖으로 나왔다. 마스크 하나 못사는 나 자신에 자괴감이 든다.

어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 전염병)선언을 했다고 한다. 팬데믹은 전염병 가운데 최고 단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한 코로나의 심각한 확산 수준에 깊이 우려하고 있고 우한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평가 한다”고 천명했다.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다. 현재 전 세계 우한 코로나 감염자는 12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4300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8천여 명을 향해 달리고 있고 사망자도 60여 명이 넘어섰다.

정부는 바이러스 차단 낙관론이나 자화자찬 홍보에 몰두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다.

첫째, 마스크 공급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공적 마스크 물량을 28일 이후부터는 본격 유통·판매되도록 하겠다”고 조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줄 서기 대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마스크제조업 세계 5위, 마스크 생산 능력 세계 2위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마스크 품귀현상이 돌고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 다녀야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둘째, 마스크의 배급을 각 시군구 지자체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면 시군구는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다시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각 가정에 배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줄을 서는 불편을 하지 않고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도 안심하게 배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장이나 통장제도를 만들었으면 이럴 때 써야지 않겠는가?

셋째,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려야 하고 이들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가 마스크공장 기계를 구매해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했고 ‘1인 일주일 두 장, 장당 200원씩에 구매’ 대책을 내놨다고 한다. 또한, 대만 정부는 직접 마스크 제조기 90대를 구입해 민간 공장에 기증해 생산 설비를 확충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 390만 개 수준이던 대만 마스크 생산량이 820만 개로 늘었고, 4월부터는 1200만 개가 됐다고 하니 우리 정부도 대만 정부의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바이러스감염환자를 위해 독감 감염병원을 세우고 기존 병원도 새로 지정해야 한다. 병실 부족으로 집에서 방치되는 사람이 나무가 많다고 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사람은 1000명인데 병원도 입원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하는 사람은 20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연수원, 폐교된 학교, 정부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원시설이 없다고 방치해선 안 된다.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 환자가 500명을 넘겼을 때 조립식 컨테이너로 임시 병원 두 곳을 세웠다고 한다. 천막병원, 컨테이너 병원을 많이 세울수록 환자들이 혜택 보고 국민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추경예산은 이런 곳에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가 환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 4단계로 나눠 경증 환자는 연수원 같은 생활 치료센터에 집단 격리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병실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태부족이다.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방역에 몰두하고 마스크 생산 시설이나 마스크 기계장비생산공장 그리고 감염병원 건립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노력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해 몇십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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