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4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직 전환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3188명 중 98.7%에 해당한다. 충북은 이날 기준 현원 소방공무원 2226명 전원, 충남에선 3300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 만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관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사라진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시행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인사관리도 통합된다. 징계 등 소청심사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맡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경기(581억원), 경북(402억원), 경남(357억원) 등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이 배부됐다. 충청권에선 충남(293억원), 충북(186억원), 대전(74억원), 세종(48억원) 순이다.

국가직 전환에 맞춰 충북도소방본부는 4대 목표와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재 65% 수준인 골든타임(7분) 내 긴급소방차량 현장 도착률을 2023년 75%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출동차량의 37%에 설치된 출동관제 시스템을 내년까지 전 차량(241대)에 100% 설치한다.

또 청주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긴급차량 우선통행 교통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충주 5개 구간으로 확대한다. 소방인력의 질적·양적 향상에도 나서 현장 부족 인력 692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충남소방본부도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여건에 따른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 대응도 가능해진다. 시‧도 경계와 관할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직으로 전국 최초 임용된 소방사 85명(남자 82명, 여자 3명)이 1일부터 충남지역 각 소방서에서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주간 기본교육과 4주간 소방서 현장실습 등을 마쳤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은 현장출동 부서에서 국가직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정래수·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