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전국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오재성(54·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연임됐다. 부의장에는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뽑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오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의장으로도 활동해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은 일선 판사들이 상향식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오 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으로, 2010년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자 “공개된 학술모임”이라며 회원 6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섭정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초 올해 첫 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4월 두 번째 월요일인 지난달 13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 대등재판부 제도 등은 민주적 사법행정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행정제도 개선은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에 중심을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