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공약 이행을 위해 도교육청에 설치한 행복교육·학교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21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충북교육감호의 방향키 역할을 맡을 전담 TF팀이 현직 교사 파견 형식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인사권 재량’이라고 말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들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들로 인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 드는 비용만 매달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예산확보조차 못하는 공약추진을 위해 교사를 파견 받은 것은 예산낭비”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이거나 출신 12명을 파견했다”며 “편향적인 교사들로 교육의 장을 계획하고, 이끈다는 것은 김 교육감의 인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교사들이 자신이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반대로 전교조가 아닌 교사들은 자신이 실현코자하는 정책방향을 모르고, 실현의지도 없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TF팀장들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킴에 따라 지나치게 전교조 교사들을 편애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전문직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간부회의 참석대상이 아닌 이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편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표리부동한 태도를 반성하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행복교육TF팀은 공약의 세부실천 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들이 나중에 현장으로 돌아가 경험 등을 접목할 경우 교육현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교육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40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로 1명 정직, 2명 해임, 1명이 파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우 교육감이 도교육청의 비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잇지만 일선 학교 신·개축 입찰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2011년부터 5년동안 5건을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일반경쟁은 28건에 불과한 반면 제한경쟁은 무려 87건으로 3배가 넘는다”며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지역 업체들이 독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작은 업체들이 아예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감은 확정감사전까지 수의계약한 사유와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배경을 정리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