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대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 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 69.1%보다 낮은 53.33%인 원인은 대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2조6239억원 가운데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한 예산은 1조5666억원으로 평균 예산 분담률이 59.70%인데 반해 대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508억원 가운데 195억원만 부담해 부담률이 38.39%에 그쳤다.

자치단체(광역+기초)의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은 평균 40.30%였지만 대전은 61.61%에 달했다.

박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예산 분담률이 다른 교육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 대전의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대전의 자치단체들이 전국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대전교육청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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