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도 병행…"연간 1천340억원 규모 피해 예상"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한국전력은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해온 것과 관련해 최근 행정소송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1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비했고 주변 지역 주민과의 민원협의도 완료됐음에도 당진시가 계속해서 허가를 반려해 건설 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한전은 지난달 20일 당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26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준공 목표로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건설될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005930] 평택공장 등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8월에도 한전이 신청한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당진시는 송전용 철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내 모든 송전선로 지중화, 추가 철탑 건설 반대 등을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의 준공이 지연될 경우 4200억원을 투자한 전력 설비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액이 연간 1340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착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의 손해액 124억원과 감가상각 손실 비용 629억원 등 121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지자체로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의 수입 1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당진시에는 한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송전탑이 484개가 있는데 이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5번째 수준"이라며 "한전은 이번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대화 노력을 계속해 북당진변환소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시는 고압 송전선로로 주민들이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송전탑 건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바람 부는 날이면 심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지가하락, 경관 저해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진지역에는 현재 526개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정미면과 석문면을 중심으로 송전이 시작된 1979년 이후 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추가로 2개 노선에 100개 이상의 철탑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주민정서상 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당진 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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