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타당성 재조사 결과 따라 조속 추진”부대 의견 내
도청 내부 통신망에 ‘잔혹사’ 글 통해 우여곡절 설명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이시종 충북지사가 5일 중부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에 올인을 걸고 나섰다.▶5일자 1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려는 충북도 최대 현안이 국회에서 한 고비를 넘기면서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만 국회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확정안에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 등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내부 통신망에 띄운 ‘중부고속도로 잔혹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대 의견은 국회 예산 심의 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충북도로서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건지는 성과를 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한국도로공사 사업비로 선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2001년 시작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8년 착공을 기대했으나 같은 해 MB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죽음’의 비운을 맞았다.

이 지사는 “MB정권이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느닷없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시키며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배제되는 등 아예 호적을 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경제의 대동맥을 끊은 것이다. 굴러온 돌(서울~세종 고속도로)이 박힌 돌(중부고속도로)을 뺀 것”이라며 “충북은 MB정부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정부와의 흥정 끝에 2015년 11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재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시작한지 16년, 죽은 지 8년, 다시 살리려 노력한지 6년 만에 겨우 되살아났다”며 “올해 12월 2일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살려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은 이제 국회를 떠났다.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의 가부가 결정된다.

충북도는 내년 1월 이뤄질 KDI의 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제성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증가 현황과 그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KDI에 제공, 시급한 확장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 지사는 “천신만고 끝에 눈물 어린 성과를 거뒀지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초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잘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올인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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