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청주 간 횡단도로 반영 제4노선 경제성 높아질 것 기대

유치위, “22만 적자노선 보다 3000만 국가 기간망 필요하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충북도와 청주시의 의뢰를 받아 대한교통학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청주경유 시 경제성(B/C)에 대한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가 15일 오후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1월 4일자 1면 보도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18일 대한교통학회의 중간보고회 후 당초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그해 12월말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충북도의 요청에 따라 발표 시기를 지난 2월에 이어 3월 중순으로 차일피일 미뤄 왔었다.

이번에도 이달 말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서울~세종 고속도 미확정 구간인 안성~세종 구간 사업방식 및 사업자 선정을 놓고 충북도가 발표 시기를 또 늦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청주시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위촉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시는 충북도가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세종 간 고속도 청주경유를 결정한다는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중부고속도(호법~남이) 확장에 대한 자체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의 사업계획에 보조를 맞춰달라며 발표 시기를 늦추는데 대해 적잖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점(동세종IC) 유치위원회’가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대한교통학회가 국토부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발표한 4개 노선안에 대한 경제성 조사 결과가 일부 오류가 있었던 데 대해 시인하고 이를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공주~청주(청원)~상주로 이어지는 동서4축 횡단도로 건설 계획이 빠져 있어 서울~세종 고속도 청주남이분기점에서 동세종IC~세종으로 이어지는 노선4안이 다른 노선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잘못 조사된데 대해서도 이번 최종용역보고에선 바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위는 수조원을 들여 국내 최초 스마트도로로 건설되는 국가기간망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22만(향후 최대 50만명) 세종시민들 만을 위해 건설되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라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세종시 정치권이 주장하는 서울~서세종IC 노선은 22만 세종시민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일부 공직자들만을 위해 6조7000억원이란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매년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노선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치위는 일례로 민간투자(1조원)를 받아 총 1조5000억원에 건립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에 비해 2배 높은 이용료를 징수하지만 매년 정부가 500억원의 손실보전을 해 줄 정도로 적자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세종시 정치권이 주장하는 서울~서세종IC 노선은 바로 이 적자노선과 인접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치위는 기존 제2경부선 노선 계획은 동세종과 가까운 청주남이분기점에서 기존 경부·중부선이 동서4축 고속도로와 십자축으로 만나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 충청과 영·호남 3000만이 사통팔달로 넘나들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치위는 세종시 정치권의 산물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전면백지화’와 함께 원안인 제2경부고속도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손영태 대한교통학회 교수는 “최종 결과는 보고회를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서울~세종 고속도가 청주를 경유할 경우를 가정한 4개 노선에 대한 경제성 최종 보고회에는 동서4축(공주~청주~상주) 고속도 건립확정안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종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서울~세종 고속도 청주경유를 국토부에 최종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