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지부진 답보를 이어가고 있는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 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충북과학고 일원 축사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주시의 학교 앞 축사단지 허가를 규탄하고,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충북과학고 기숙사는 실제 학생들이 134명 이상 상시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인데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축사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제한(이격)거리는 학교부지인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시가 기숙사를 주민거주지가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보고 축사허가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축사를 만들 때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두도록 하는 환경부 권고규정과 관련, 느슨한 제한거리와 시의 규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시는 청주교육지원청이 협의·요청한 3건의 축사허가에 대해 과학고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축사단지를 조성하기 전 환경평가가 먼저 선행됐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학교 주변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과 도의회, 시,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를 조속히 구성해 허가·운영 중인 축사를 보상한 뒤 철거,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집회를 마친 뒤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을 찾아 면담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도청 앞까지 가두행진도 이어갔다. 이 권한대행은 대책위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구 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만 30여 곳의 축사가 우후죽순 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5개의 축사허가 건 중 23건은 최근 3년(2015년 3건, 2016년 6건, 2017년 14건)에 집중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축사 악취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말부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이슈 청원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학생과 학부모, 도교육청이 행정심판과 민사소송 등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학교 1,2학년 학생 86명은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충북도행정심판위에 축사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와 건축 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을 냈다. 도는 오는 3월 말 행정심판위를 열어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도교육청 역시 지난달 청주지법에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대상으로 착공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의 첫 심문기일도 3월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또 시와 시의회에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직선반경 1000m 안에 축사 설치를 제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