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청원…오늘 김상곤 부총리 강연장서 항의도
도교육청 조례개정 요구…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추진

▲ 충북과학고 축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청원 글 캡처. 3일 오후 4시 현재 875명이 서명했다(사진 위). 아래는 지난 11월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축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과학고 인근의 축사 난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3일 청주시 가덕면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이슈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학부모 백지연(44)씨는 이 청원에서 “전교생이 1년 내내 기숙사생활을 하는 충북과학고 정문 바로 앞에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소 축사들이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대규모 축사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악취 뿐 아니라 가축성 질병에 대한 누출위험 및 예방·소독작업에 따른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정문 앞 축사 공사 전면 중지와 허가 취소, 허술한 축사관련 조례 개정, 청주시와 도교육청의 축사문제 즉각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이 청원에는 875명의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축사를 만들 때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두도록 하는 환경부 권고 규정이 있으나 제한거리가 느슨하고 지자체마다 규제가 달라 일선 농가와 주민들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충북과학고 축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에서 2㎞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는 충북과학고 기숙사를 주민거주지가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보고 축사 허가를 내줬다.

150여명의 재학생이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상시 기숙형 학업을 하는 이 학교의 입장에선 축사 악취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미 허가한 축사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앞서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청과 도교육청, 세종시 교육부 등을 찾아 ‘공사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같은달 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의 방청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도교육청은 최근 시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건물의 외벽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돼 있는 인구밀집 지역에 학교 기숙사와 교육연구시설, 연수원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구밀집 지역 반경 직선거리 500m 이상으로 돼 있는 소,말,양,사슴의 사육요건을 1000m 이상으로 강화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허가가 난 축사들을 다시 규제할 방법은 없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재교육원이 관리하는 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지목 변경하고 과학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규 허가를 받은 축사들을 대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대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4일 강연을 위해 청주를 찾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강연장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의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시와 도교육청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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