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지표인 ‘농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경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이 전국 상위권에 기록하는 등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보리 등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83만7769ha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89만6000ha보다 약 6만ha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곡물 재배면적은 △2021년 88만1012ha △2022년 87만8337ha △2023년 86만6815ha △2024년 85만9483ha △2025년 83만7769ha로 매년 감소 추세다.
특히 벼 재배면적은 4년 전보다 5만4963ha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보리(3589ha), 고구마(5802ha), 감자(183ha), 옥수수(1125ha)도 감소했다. 반면 밀과 콩 재배면적은 각각 2848ha, 1만9571ha 늘었다.
‘농지 전용’은 최근 5년간 8만4404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은 △2020년 1만7429ha △2021년 1만9435ha △2022년 1만6666ha △2023년 1만6763ha △2024년 1만4111ha로 해마다 1만ha 이상씩 전용됐다.
지역별 전용 규모는 △경기도가 2만426ha로 가장 많았고 △충남 1만5176ha △경북 8876ha △충북 8425ha △전남 6985ha △전북 6098ha △경남 5738ha △강원 5217ha 등의 순이다.
불법 농지 전용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적발 건수는 △2020년 4219건 △2021년 5092건 △2022년 5216건 △2023년 9826건 △2024년 7354건으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농지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막고 불법 전용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