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납부 10만원 급여…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할 경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 급여 혜택으로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공개한 지난해 건강보험료납부 및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한달 평균 2485원의 보험료를 내고 5.3배에 해당하는 107824원의 급여를 받았다.

소득 상위 20% 계층은 한 달에 평균 194466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로 1.2배인 223595원을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공단측의 해석이다.

최근 4(20082011)간 최하위층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3.83배에서 5.26배로 높아졌지만, 최상위층의 경우 1.051.20배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월 평균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6114)였고, 월 평균 세대당 급여 혜택 1위는 전북 순창군(198947)이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152165)와 울산 북구(214097)가 각각 거주자의 월 보험료와 급여 혜택이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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