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수현(사진·민주통합당·공주시) 국회의원은 9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임대주택 주민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월 12일·6월 25일자 16면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현행 ‘임대주택법’과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어성준 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노기덕 주거연합 총장, 이상호 변호사, 국토해양부 윤종수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 의원은 “한국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지난 해 말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9071가구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무려 3만 6000여명의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서민주거안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류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