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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통 대선공약 사전협의 없이 발표
충청권 공통 대선공약 사전협의 없이 발표
  • 지영수
  • 승인 2012.08.15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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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당일 현장 조율 과정서도 이견 드러내
“충청권 공조 체계 근본적 허점”
 

세종시와 대전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자치단체가 충청권 공통 대선공약 발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협의가 없어 발표 당일에도 서로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조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자치단체는 13일 충남도청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갖고 연말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충청권 공통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개 자치단체간 사전 조율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통 공약 선정 과정에서 단체장들간 이견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자료는 회의 주재기관인 충남도에서 작성했으나, 구체적인 공통 공약 내용에 대해선 4개 자치단체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개 자치단체 단체장들은 회의 도중 공약 내용 선정을 둘러싸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바람에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는 게 배석자들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공통 공약에 첫 번째로 포함된 ‘세종시를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육성’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과 유한식 세종시장이 ‘국회 본원 이전이냐, 분원 이전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원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염 시장의 주장에 대해 유 시장은 “분원 설치는 의미가 없다. 본원 이전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반박한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크게 가는 게 좋겠다”며 유 시장 편을 들고 나서면서 단체장들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서 “의견이 다른 만큼 용어를 수정하자. 청와대 2 집무실 설치와 국회의 사무 및 집무공간 이전 등으로 절충하자”고 제안, 합의점을 찾았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단체장들간 이견이 충돌했다.

염 시장이 “대선 공약 건의 사항에 충청권 등 지방 은행 설립 지원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자, 이 지사가 “충북은 지방 은행 설립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협의하자”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에도 단체장들간 견해가 부딪치자 안 지사가 “지방 은행 설립에 대해 추후 실무적으로 검토하자”고 중재, 공통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충청권 4개 단체장이 참석한 회의 과정에서 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조율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은 그동안 충청권 공조시스템의 형식적 운영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실효성 논란에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향후 경쟁관계를 초래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이해와 양보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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