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은 점증하는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 공격ㆍ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도 2배가량 증강하기로 했다.

또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전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공격ㆍ방어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천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백신 개발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주로 사정 300㎞의 현무-2A사정 500㎞의 현무-2B 등이다.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순항미사일과 공군 전력으로 대응하기는 촉박하다"면서 "국내에서 개발되어 실전 배치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효율적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 4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5000억원씩 2조50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이 예산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특수전전단 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여단급 제주부대를 창설, 제주도 일원의 통합방위작전을 맡길 계획이다. 현재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해병대로 이관된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6대의 차기구축함(KDX-ⅢA)을 건조해 전력화할 계획이다.

KDX-ⅢA는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며 기동전단에 배속된다.

공군은 2019년께 200여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 한반도 상공에 있는 각종 정보수집 위성을 감시하기로 했다. 2017년 항공정보단을 창설해 정찰항공기와 중ㆍ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영상ㆍ전자신호정보 획득 장비를 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에 5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기간 전체 국방비 소요 재원은 187조9000원에 이른다.

이밖에 장교 7%와 부사관 5%를 여군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63만6000여명의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감축된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최초 입안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현정부 들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보완됐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자주 바뀐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