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기간 연장 반대 의견 높아… 9월 3일자로 해제

공주시는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오는 9월 3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봉곡리, 공암리 일원은 2009년 3월 16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민간분야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2009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3년간 단독주택,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LH의 재정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그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요가 없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대한 여건 변화가 없어 공주시에서는 지난 7월 11일~8월 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우편발송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기간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주시에서는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3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권 도시과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면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진입도로 확보 등의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충족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소매점 △음식점 △수리점 △사무소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과(☏041-840-8547)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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