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8월 28일~9월 30일로 정하고 3/4분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곽용화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징수반을 편성하고 분야별 징수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체납자 관리카드를 활용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에는 무재산자,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도 함께 추진된다.

군이 제시한 정리목표는 당해 연도분의 경우 부과액의 99.9%, 과년도분인 이월액의 경우 30%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군 재무과는 납부대상자의 자금압박, 무재산, 업체의 폐업이나 부도 등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가 체납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 징수와 같은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납부대상자의 납부의식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체납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 및 교부세 산정자료에 세외수입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양군으로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재산조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활동을 전계할 계획이다. <단양/장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