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전면 개정·수도권규재완화 중단 촉구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관계자들이 10일 세종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설치법 전면 개정과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동빈>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공동대표 이상선 등)는 10일 세종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종시가 국가정책의 목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하루속히 성장·발전하려면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첫번째가 과제가 바로 세종시설치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력 제고 방안’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대선후보와 각 정당은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지방분권 정책의제들을 다음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지방분권실천 대국민협약’을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국민협약 체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함께 낙선운동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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