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트라에 따르면 66개 해외무역관이 ‘무역보호 조치 확산 동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39.3%인 26개 무역관이 있는 나라에서 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이미 적용됐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됐던 각종 무역 관세가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특별세 도입 등으로 수입 관세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러시아는 이달 1일부터 외제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를 부과하도록 했고, 베트남도 6월 스테인리스 스틸에 수입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올해 초 전면 폐지했던 철강 품목의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부활시켰다.

신흥시장은 수입 관세 외에도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비관세 장벽을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그 대표 사례로, 작년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2월 1일부터는 사전수입신고제를 시행하며 수입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이 규제로 한국에서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던 현지 바이어는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수입 거부조치를 당했다.

선진국도 지적재산권, 반독점법,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 경쟁국의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분쟁을 벌이는 미국에서는 삼성SDI, 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전지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 7월 태양광발전 업체 선정 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을 한층 까다롭게 하고 있다.

코트라 배창헌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올 하반기 세계 각국의 방어적 통상정책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주요 해외시장의 보호무역 조치 동향을 실시간 점검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