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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득ㆍ양도세 감면 놓고 입장차
여야, 취득ㆍ양도세 감면 놓고 입장차
  • 동양일보
  • 승인 2012.09.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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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정부의 `취득세ㆍ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제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 세수감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세제 감면조치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어렵기에 정부의 세제 감면조치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지만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 문제뿐만 아니라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자체 재원고갈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이러한 입장차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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