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1면

충북도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중앙정부가 전격적으로 지방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0~2세 영유아 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보육료 7486억원(국비 3698억원, 지방비 3788억원) 중 지방비 부담해소를 위해 1500억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신규수요발생에 대비한 보육료 5618억원도 부담한다는 방안을 제의했다.

도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당초 171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정부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분담액은 69억원으로 줄게 된다. 신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보육지원사업이 중단은 안 된다는 대의에 인식을 같이 한 것일 뿐, 충북도로서는 이번 잠정합의결과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가 협의를 통해 도의 지방비 분담액을 더 줄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종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도 추가소요재원을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다. 이번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보육 부족분 상당액을 정부가 떠안는 방안을 합의하며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상보육 중단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