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잠정합의한 영유아 무상보육료 분담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별 ‘2013 정부합동평가 추진 상황보고회’에서 무상보육료 분담 잠정합의에 대해 “하반기 보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지자체 대표단이 무상보육 추가분 분담액을 잠정합의하긴 했지만 앞으로 정부지원계획은 백지상태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무상보육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국민여론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잠정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원에 관해선 정부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지방 보육료 부족분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시·도지사 합의안을 일단 받아들이지만,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맹형규 행안부장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임채민 복지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시도협의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부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에 대해 정부 4351억원, 지자체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11일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