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중소상인살리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18일 청주육거리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상인 문제를 위선과제로 꼽으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600만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과 연계해 재벌대기업 탐욕을 분쇄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첨, 대상·CJ·롯데 등의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를 중단 등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 △중소상인·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과제도 발표했다.      <김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