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터무니없어 정부 불신… 이건희 회장 사회적 책임도 촉구
이 대통령 세계적 생태관광지 육성 약속 임기 내 매듭지어야…

박수현(공주시·민주통합당,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국회의원은 172차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만나 반드시 임기 내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배·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어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역시 별도의 기금조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배·보상은 28883건의 전체 청구건 중 99.7%28782건을 사정했으나 이중 지금까지 보상 결정된 금액은 청구액 대비 6.3%에 불과한 1798, 4698건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배·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음을 지적하며 태안유류오염사고 해결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와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 수차례 보상 문제 적극 해결과 태안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음을 지적하며 임기 내에 매듭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겨우 1000억원의 출연금만을 내놓고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태안 현장을 찾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삼성그룹이 사회적·윤리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995년 일어난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의 당사자인 GS칼텍스는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1989년 알래스카에서 좌초한 엑슨 발데즈호는 방제비로만 24000억원을 부담했다.

삼성중공업은 출연금 증액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요구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주민의 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피해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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