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수년간 공들여 온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5일 판가름 난다.

충북은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 계획이 정부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도는 2007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민들의 민원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 25일 개최되는 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와 협의했다.

도는 21일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 대상에서 외국인정주여건(주거용지․외국인병원․교육기관) 조성예정지로 계획했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162만2920㎡)를 제외하는 대신 오송2산업단지(89만4506㎡)를 대체용지로 하는 수정안을 지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정부에 최초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네 차례 수정을 한 셈이다.

도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안)을 지경부에 제출했으나 두 차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를 연기한 끝에 지난 7월 5일 충북과 강원도에 개발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사업시행 예정자 선정 등 보완사항을 보완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난 7일 오송역세권 일부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제외 요구 민원을 지경부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 어려움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예정지로 10년간 묶인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받게 된다”는 탄원서를 지경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경부는 “주민민원을 해결치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도는 주민 설득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경부는 강원도만 경자위에 상정・심의하고 충북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었다.

도는 그동안 준비해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역세권을 빼고 오송2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해 지경부를 설득, 경자위 상정을 이끌어내 일단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자위에서 충북도가 마련한 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반발에 부딪힌 청원군 오송 KTX 역세권 대신 오송2생명과학단지를 새로 포함하는 수정안을 지경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자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역세권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도가 수용할 수는 요구를 해 협의가 결렬됐다”며 “역세권 때문에 오송2산단・첨복단지・항공복합단지・충추에코폴리스 등 나머지 지역이 지정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오송2산단은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보상절차까지 진행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며 “지경부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자위에서 강원도와 함께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