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따른 충북혁신도시 분담금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설치 부담금 산정에 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LH)는 혁신도시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 시설 건설에 따른 분담금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과 LH가 각각 제시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분담액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따른 분담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군은 하루 폐기물 배출량이 음성과 진천지역에서 70t, 혁신도시에서 40t 등 110t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1t에 4억4000만원씩 모두 176억원을 부담할 것을 LH 측에 제시했다.
1t에 4억4000만원은 양군이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군비 265억원과 주민지원기금 220억원 등 485억원을 하루 폐기물 배출량 110t으로 나눈 것이다.
반면 LH 측은 환경부가 고시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 44억원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제시한 분담금 제시액은 132억원의 편차를 보여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은 지난 7월 환경부를 방문해 표준조례안에 대해 질의한 데 이어 경남 진주시 등 3개 혁신도시를 방문해 실태자료를 수집했고 최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설치 부담금 산정에 대한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으로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적잖은 군비를 투입한 만큼 이 시설을 함께 사용하려는 LH 측으로부터 분담금을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여서 고민에 빠졌다. 한편 음성군과 진천군은 사업비 465억원(군비 265억원, 국·도비 200억원)을 들여 2010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일대 14만1911㎡에 2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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