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채무 229조원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비중은 49.2%로 사상 최고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420조5천억원보다 24조7천억원(5.9%) 증가한다.
내년에는 464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천억원(4.4%) 늘어난다.
2014년부터는 증가율이 1~2%대로 주춤해지면서 2014년 470조6천억원, 2015년 481조2천억원, 2016년 487조5천억원 등으로 전망된다.
적자성채무는 지난해 206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21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7천억원(6.1%) 급증한다.
내년에도 228조7천억원으로 9조1천억원(4.1%) 늘고 2014년 231조3천억원(1.1% 증가), 2015년 234조4천억원(1.3% 증가) 등으로 불어난다.
적자성채무는 2016년에야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49.2%, 올해 49.3%, 내년 49.2%, 2014년 49.1% 등으로 예상됐다. 5년 동안 나라빚의 절반은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다.
기재부는 적자성채무 비중을 2015년 48.7%, 2016년 47.6% 등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가 계속 불어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34.0%로 고점을 찍고나서 내년 33.2%, 2014년 31.4%로 낮아지고 2015년에는 29.9%로 30%대에서 내려와 2016년에는 28.3%로 20%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적자성채무를 관리하고자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015년까지 줄여 2016년에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하기로 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18조9천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위험이 커짐에 따라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집중을 분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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