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ㆍ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가계부채 `위험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2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부분적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5.6%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다. 그러나 주택시장 등은 대내외 경기 부진 탓에 실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특히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는 가계부채에 더욱 취약해졌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원리금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과다채무가구 비중은 9.9%로 전년 7.8%보다 늘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도 2009년 17.1%에서 지난해 18.6%로 1.5%포인트 늘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등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도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도 문제다. 지난해 3월 기준 자영업자가 빌린 대출 중 48.8%를 과다채무자가 지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이 수치가 22.5%에 불과하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부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유럽위기가 악화하거나 국내 경제 부진이 심화하면 취약부문이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7월6일 이후 이어진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도 평가했다. 장단기역전이란 국고채(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것이다.

한은은 장기금리가 (이미 낮은) 선진국 국채금리에 동조하며 하락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선진국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경제 체력이 비교적 튼튼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도 역전 폭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우리뿐 아니라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에서도 장단기역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4월, 호주와 독일은 7월 이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을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 금리가 역전된 적이 5번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1~18일)에 해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성향, 추가 금리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이유로 장단기 역전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지속하면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위축되고 장기투자기관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할 수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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