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선거 뒤에 있을 여·야의 복지 경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로 꼽힌 무상 보육이 시행한지 채 1년도 안돼 중도 폐기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야는 국가책임 회피이자 보육정책의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 부모들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 졸속 정책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지원의 틀을 잡기위해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달라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사전에 재원마련과 파생될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충실히 거치지 않고 국민들 표만을 의식해 서둘러 발표하고 시행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기위해 더 많은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로인한 행·재정적 낭비도 심각하다.

장기적 관점이라고 하지만 과연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되풀이되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는 아주 떨어진 상태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복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도를 넘고 있다. 어찌됐든 상대당보다 한발먼저 발표해야만 주도권을 선점하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내외적 상황이 복지타령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현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69P였다. 국내기업 25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종합해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업황이 좋다는 주체가 많은 것을 나타내고 이하로 떨어지면 나쁘다는 뜻이다.

제조업계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등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업의 경제심리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간 경제심리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소비자 동향지수(CSI) 마저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체감 경기가 최저치로 하강하고 있다.

외부적 상황 또한 매우 가변적이다. 한·중·일 삼국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영토 분쟁이 유엔까지 가는가하면 특히, 중·일간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은 자국민들의 정서적 반목까지 더해져 끝이 보이지 않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시위가 격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는 양국 간 정치적 상황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당국 입장에선 작금의 상황을 진정시킬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음으로서 이로 인한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역시 우리의 중요한 선거 때마다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도 선거개입 시도가 지난번에 비해3배나 급증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주변정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유동적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IMF 이후 우리경제는 상당히 탄탄해진 것만은 틀림없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본과 같은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가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PF 대출 부실이나 가계부채등 시한폭탄과 같은 발등의 불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여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무책임한 복지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정권을 잡는 일에만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선 곤란하다. 대선 후에 있을 국가의 앞날을 깊이 성찰하고 대처해야 하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