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신청.국정조사
충북 여야 공방전
지난 4.11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지역 두 명 의원들이 ‘희비’가 엇갈렸다.
청주지검은 10일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을 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석수)는 이날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선거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박모(56)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 6월 18일과 7월 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5000만원씩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의원을 전격 소환해 운전기사에게 건넨 돈의 성격, 선거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박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정 의원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천안 갑) 의원 등 진상조사위원 4명은 이날 오전 청주교도소에서 정 의원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1․구석)씨를 두 번째로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감 증인채택 등으로 이번 사건을 다룰 것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때 1000만원 살포, 대만 등 해외 성접대, 창원터널공사 투표 방해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한다면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진상위원들에게 “의혹을 말한 우리 아들만 구속됐고, 정우택은 멀쩡하다,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도당 관계자는 “오늘 수사결과는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고,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검찰이 불기소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허위사실이 명명백백하게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자행한 세력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당의 울타리를 빙자한 민주당의 정치적 폭거가 다시 한 번 증명됐고, 지금도 조사특위니, 재정신청이니 운운하며 ‘꼼수’와 ‘음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의 몰골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비방, 인격살인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박 의원의 경우도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치졸한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지영수․이도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