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그림 사용 판례․사례 중심으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민사집행법 교재가 발간됐다.

대전지법 손천우 판사는 최근 충북대 로스쿨생들을 위해 추상적 법리소개에서 벗어나 그림을 쉽게 민사집행법 판례와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된 민사집행법을 발간했다.

책은 판례를 나열식 설명하는 기존 교과서와 달리 각 판례를 사실관계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판례․사례를 공부하는 이들이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재한 것이 특징이다. 하급심 판결내용 뿐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상고이유, 판례평석을 곁들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례가 없는 부분은 사례를 만들어 설명했고, 최근 관심이 높은 경매배당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13개의 배당사례를 소개했다.

저자인 손 판사는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로 법조계에 입문, 대전과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충북대 로스쿨에서 민사재판실무․민사집행법(보전소송)을 강의했고, 올해 2학기도 충북대 로스쿨에서 민사집행법을 강의하고 있다.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나 전자소송에서의 구술심리 운영방안 등 다수의 논문을 갖고 있다.

진원사. 726쪽. 4만8000원.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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