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공감을 표시하고, 새 정치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연내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장)는 30일 횡성군의회 회의실에서 149차 협의회 월례회를 갖고 광역？기초의회 의원 공천제 폐지와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배 회장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의정비 통일, 공천제 폐지 등 6가지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 시군의장단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자치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회 및 의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이번 결의대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0일 열리는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등 여？야 대선후보와 17개 광역의회 의원 855명, 277개 기초의회 의원 287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국회에 관련법 개정 등을 압박해 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기초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판의 소리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당적보유를 90일전부터 금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도 올 1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의 관여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민과 지역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로 뿌리 내리기 위해선 민의에 역행하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지사 6명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마련한 문재인 후보는 이시종 충북지사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8일 새 정치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시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