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아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이, 우수한 교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영악화와 예산낭비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고 100년의 유아교육 역사를 쓰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자성의 목소리로 진정한 유아교육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1년 출산잠정통계 결과 국내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이는 OECD 저출산국 평균출산율인 1.35명보다도 낮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양육비 부담과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의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과정 등을 모두 합쳐 41만원가량으로 이는 국·공립유치원 교육비의 10배에서 많게는 30배에 달한다고 한다.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46만원으로 국·공립대 등록금 205만원 보다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특히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과 같은 교육소외계층에서는 보편적 교육권 밖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80%는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난해 만 3∼5세 대상 유아시설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2%로 OECD국가 평균 7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성호 의원은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는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거나 기존 사설 유치원의 일부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출발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는 만5세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2012년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맞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도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유치원 및 각종 학원시설로 인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특기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 할 권리가 있다. 독일의 에른스트 프리츠 슈베르트가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행복교육’에서는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의 각자 특성을 잘 발견하여 끄집어내도록 돕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세우고 삶을 잘 사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Piget와 Vygotsky와 같은 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과 누리과정도 ‘행복교육’처럼 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의 장점을 이끌어 내는 교육이다. 즉, 유치원에서 교육과정만 잘 운영한다면 독일의 ‘행복교육’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 할 것이다.

가정과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교육비의 부담을 갖지 않고도 모든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하고 행복한 성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에서 유치원교육을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교육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여 유아들의 교육적 평등을 누릴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 질 것이며, 이를 대비한 국가 정책이 바로 국공립 유치원 설립으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100년의 역사속에서 유치원 공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들의 소망이 꼭 전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