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출입 강화, 방문 때 출입증 받아야
학교 CCTV, 51만화소 이상으로 교체
교과부, ‘학교안전 개선방안’ 발표

충북과 세종시의 초·중·고교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은 95%대로 높은 반면 대전지역 학교는 51%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심알리미 이용률은 대전과 충북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용했지만 세종과 충남은 30%대에 그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학교의 학생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자료 공개와 함께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현황
교과부가 지난 7~9월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학생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360개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은 66%였고, 5895개 초등학교의 안심알리미 이용 현황은 74%였다.

충청권 배움터 지킴이 현황으로는 충북이 470개 초·중·고교 가운데 446개교에 583명이 배치돼 95% 배치율로 전국에서 부산·대구·광주·제주(10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세종은 34개교 중 32개교에 34명이 배치돼 94%의 배치율을, 충남은 707개교 중 591개교에 617명이 배치돼 84%의 배치율을 기록했다.

대전은 292개교 가운데 149개교에 280명이 배치돼 51%의 배치율로 전북(31%)·강원·전남(36%)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이용은 충북(258개교)과 대전(143개교)이 100% 이용하고 있는 반면 세종은 20개교 중 4개교가, 충남은 408개교 중 134개교가 이용해 이용률 31%로 전북(25%)과 전남(27%)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교과부, 학교안전 개선방안 발표
한편 교과부는 이날 전국 학생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공개와 함께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개선,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개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학교장 책무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발생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과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학교안전 개선방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경비실 운영과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해 학교 일과 중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비실·행정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증을 지급·패용한 자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돼 있는 자동개폐 출입문이 일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후화된 CCTV의 성능을 개선하고 4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설치돼 있는 학교는 2015년까지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고화질(최소 51만화소) CCTV를 추가 설치 및 보강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자체에서 구축·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안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CCTV 카메라의 운영·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고 제품 사후수리 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원칙 등을 담은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

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GPS 위치추적 기능 등이 탑재된 ‘SOS 국민 안전 서비스’로 바꾼다.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선방안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이 일선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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